김병환 “가상자산위,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 균형 챙길 것” [2024 국감]

김병환 “가상자산위,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 균형 챙길 것”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4 19:20:36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우려를 일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에) 거래소나 사업자가 민간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 또는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전문가 중심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민간위원 9명 중 최소한 1명 정도는 거래소나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에만 집중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산업진흥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냐”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은 진흥하자는 분과 보호를 조금 더 중시하는 분들 균형 있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은 “시장 안정화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상자산위원회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결정을 미룰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종결정은 저희(금융위)가 하겠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허용될 수 있을지, 위원회 의견도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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