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5000명의 신도시인 의왕백운밸리 사업이 공공기여 약속을 저버리고 주주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왕시가 지난 2020년 지원시설용지 한 곳을 4100억원에 매각하면서 주주 배당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왕백운밸리 사업자인 ‘의왕백운PFV’는 공공과 민간 지분이 각각 50대 50인 민관합동PFV다.
의왕백운PFV가 설립된 이후 지난 10년간 주주사 배당금은 2637억원이며 이중 민간 사업자는 1250억원을 챙겼다. 특히 개성토건이라는 건설사는 610억원을 받아갔다.
의왕백운밸리는 201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4차례 개발계획을 바꿨다. 이와 관련한 회의록에 따르면 의왕시는 2017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출석해 개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이익금을 전액 공공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추가이익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액 공공기여하려면 추가이익금이 확정돼야 하는데, 의왕시는 당시 1880억이라고 주장하다가 국토부가 확인 과정에서 의왕시가 임대유형을 자의로 바꾼 걸 밝혀냈다”며 “추가이익분을 반영해서 2189억원으로 중도위에 상정됐고, 애초에 309억원이 누락됐으며 누락분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여금이 중요한 게 이게 확정되면 나머지를 사업자가 배당이나 다른 형태로 가져간다. 현재 PFV 사업자가 수사받고 있다”며 “공공기여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장관은 관심 갖고 챙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상우 장관은 “내용은 대략 안다”라며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