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검토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경미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사업 이중계약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건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라간 게 6월”이라면서 “결론이 빨리 안 나오니 시장과 언론에서 금융위가 봐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기업 공개)를 앞두고 매출을 부풀린 수법은 대기업이 계열사 간 매출을 주고받아 부풀리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고 경미한 처벌이 나오면 유사하게 이중계약을 해서 IPO 앞두고 매출 부풀리고 주가를 뻥튀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면 주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증선위가 11월 6일에 결론을 내겠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잇달아 질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선위에서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분은 증선위가 권한을 갖고 있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주식시장 밸류업 한다고 하면서 이런 형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밸류업이 되겠느냐”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IPO 전에 이중계약으로 주가를 뻥튀기헀다가 이런 것이 들키면 주가가 폭락한다”고 했다. 금융위에도 “왜 시간을 끌면서 끌려다니느냐”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결론을 유심히 보려고 한다”며 “밸류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