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직후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 관련 데이터를 한국 정부에 별도로 전달한 내역은 없고, 도쿄전력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전달한 내용이 있다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된 2건의 이상 상황 발생시 관련 사항을 통보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핫라인의 실체가 공직자 이메일(korea 메일)로 수신하는 단순 메일로 일반적으로 핫라인이 의미하는 양국 간의 전용 소통 채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 없이 대응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며 “핫라인이라 주장하는 업무용 이메일 수신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정보 제공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일본 측과의 투명한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국민을 우롱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