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폭행 산재는 558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최근 5년간 매년 순증세다.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558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345건이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재 건수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지하철·철도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 종사자가 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취객이나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발생한 산재가 많은 편이었다.
개별 사업장 중 가장 많은 폭력 산재가 발생한 곳은 11건이 발생한 서울교통공사였다. 특히, 불법 시위를 막으려다 다친 직원 숫자가 적지 않았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었을 때,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부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 일터에서 매 맞고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폭력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폭력 산재 뿌리 뽑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