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국회가 지난달 31일 예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으나 쟁점이 많아 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전북 연고 의원 예산정책협의회’와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었고 3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정동영(전주시병), 이춘석(익산시갑)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전북자치도가 각 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10조 1155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1조 555억원이 삭감되고 9조 600억원만이 국회로 넘겨졌다. 전북자치도가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원에 9400억원이나 모자란다. 확보된 예산은 신규사업 1412억 원(215건)과 계속사업 8조 9188억 원(914건)으로 구성됐다.
SOC 분야에서 무주 설천-무풍 신규 국도 확장 사업과 김제-삼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4억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확보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도 반영됐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는 6660억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910억원 증가했다.
신규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원, 580건)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412억원(215건)만 반영됐다.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요구액 30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원에 그쳤다. 전국 최초로 새만금에 조성하고자 했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요구액 10억원) 예산도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한 신규사업 중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대부분이 전북 주력산업에 연관돼 있다. 실제 전기상용차-수소차 관련 지원 사업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자동차와 농생명 바이오 분야 핵심 사업들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지자체 신규사업에 국가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전북자치도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 전북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역사상 처음 올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7조 9215억원, 국회 단계에서 상당 부분 회복했으나 9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전북자치도의 2024년도 국가예산은 9조 163억원으로 2023년 9조 1595억 원보다 1.6%인 1432억원이 감소했다. 충남은 12.2%, 전남 10.6%, 경남 7.9% 증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 잔치를 벌였고, 인구가 전북보다 적은 강원자치도도 9조 5892억원으로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에도 ‘2025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역대 최대 9조원대 반영’이란 보도자료를 내며 성과를 내세웠다. 지난해 7조 9215억 원에서 올해는 9조 600억 원으로 정부 단계에서 14.3%의 예산이 늘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질 예산 9조 163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0.47%에 불과하다.
전북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에서의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10명에 불과한 전북은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설특별위원회 모두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전북에 연고를 둔 28명의 의원(전북출신 의원 22명과 전북이 고향은 아니지만 전북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거나 처가, 시댁이 전북인 국회의원 6명)과 전북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24명 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잇단 예산 대책회의에서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업용수 공급),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전기 상용차 에너지 저장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의 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또 현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는 전북 국회의원 중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이, 야당에선 재선인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의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국회에 전북 국가예산 확보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전북도민청’ 발대식도 처음으로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단계 대응전략 회의를 열고 중점적으로 다룰 핵심사업 선정과 함께 사업별 쟁점사항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고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부족한 70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전략과 집중'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예산 확보는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최우선 과제이자 첫걸음이다. 국회 심의단계를 거쳐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무엇보다 ‘전북 홀대’의 원인을 지역의 정치력 부재라고 부각시키면서 지난 4월 대거 국회에 복귀한 중진의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도내 국회의원의 능력 검증 시험대이자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를 앞둔 김관영 지사의 중간평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삭감과 정치권 막말로 도민 전체가 말 못 할 굴욕감을 느꼈던 만큼 이번 ‘예산전쟁’에선 실추된 자존감과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도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길 바란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노력해 목표치인 예산 10조원 달성과 지난해의 차별과 수모를 시원하게 털어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