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들은 5일 오전 열린 제2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 청주공항 명칭 변경, 고령운전자 대책, 방위사업청 완전이전 등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대전거주 미취학 외국인 자녀에 보육료 지원하자
민경배 의원(중구3)은 대전거주 미취학 외국인 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 지원에 대전시가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결과 대전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우수하지만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어 외국인 가정은 자녀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타 지방자치 사례를 들어 대전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범사업을 시행해 볼 수 있다며 대전시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청주공항 명칭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바꾸자
송활섭 의원(대덕구2)은 청주국제공항의 명칭을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송 의원은 포항공항의 사례를 들면서 "2022년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양 도시의 공동 투자로 주차장 확충, 터미널 리모델링, 새로운 국제노선 개설이 이뤄졌고 이용객이 71.6% 증가했다"고 밝히고 "청주공항도 명칭 변경을 통해 충청권의 공동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고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주공항이 민군 복합공항으로 민항기 이착륙횟수가 하루 7-8회로 제한돼 있고 극심한 주차난, 협소한 터미널, 화물처리시설 부족 등이 추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변신을 통해 충청권 전체의 힘을 모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비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에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제안
김영삼 의원(서구2)은 대전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4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택시와 버스의 65세 이상 고령 운자자 비율이 각각 25%, 8%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자동 제동장치와 급발진 방지 차량,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맞춤형 조건부 면허 등을 사례로 들고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과 정기적 운전능력 평가·교육 지원,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방위사업청 대전이전 차질없도록 적극 사수해야
이한영 의원(서구6)은 "지난달 국방부가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사청 산하의 국방기술보호국을 포함한 7개 연구개발 관련 부서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돼 방위사업청의 대전 완전이전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장이 얼마 전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국방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며 "방위사업청 완전이전 사수를 위해 지역 7명의 국회의원들이 대응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