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격차 기술인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된다. 또 인공지능(AI)으로 온라인 짝퉁 판매를 24시간 감시해 차단하는 최신기술도 적극 도입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에 특허심사패키지 완성

특허청은 내년 1월 바이오 35명, 첨단로봇 16명, 인공지능 9명 등 3개 분야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적용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모든 첨단전략산업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아울러러 특허청은 지난 8월 시행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정보 6억 건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과 발명자, 기술분야 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 등을 담은 정보의 집약체로,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기업별로 비교분석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특허청은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정보에 기반을 둔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기술 관련 국가위원회에 특허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AI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정보 활용 확대

특허청은 혁신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도록 지식재산 정보공개 환경을 조성한다.

미국 등 주요국은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제공해 투자활성화를 유인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니라나도 지식재산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현황, 투자활용전략 등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이나 신사업 진출에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투자기관 등과 협업해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주도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거래기관 육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전환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해외직구 등 다양한 경로의 짝퉁 증가로 중소 브랜드의 생존과 더불어 국민안전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24시간 모니터링 신고하는 AI 기술을 도입한다.

특허청은 올해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내년 160개 상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국내 특허 100만 건, 지식재산금융 10조 원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역동경제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