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표준 정립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e스포츠 국제표준 파트1 용어 부분에서 중국의 표준안 채택이 가시화됐다. 대회 운영 분야 표준안 마련에서도 안이한 인식을 보이며 사실상 중국의 규칙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5년도부터 e스포츠대회 운영, e스포츠 시설‧장비 등 영향력이 큰 분야의 후속표준안 마련을 위한 ‘e스포츠 국제표준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강 의원이 “중국의 룰이 아시안게임이나 EWC(e스포츠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에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의 후속조치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다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표준안도 중국의 규칙을 따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체부는 해당 자료에서 내년부터 연구를 추진하겠다며 “후속제안서의 선제적 제안을 통해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년부터 연구에 착수한다 해도, 제안서가 마련돼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파트1 표준안 채택이 마무리된 이후 다른 분야 표준안을 정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하는 방식도 아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대회 운영, 시설‧장비와 관련한 표준화 제안서 제출과 회람, 투표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우리가 표준안을 마련하는 사이 이미 시기적으로 늦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파트2 ‘행동강령’ 제안서 제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문체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후속제안서를 마련해 중국보다 먼저 제출한다 해도 우리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이 이미 주도권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83(TC83)에 합류한 상태다. 아울러 최종 표준안을 작성하는 실무그룹인 WG12(Working Group12)를 만들어 의장을 맡는 것까지 인준했다. 중국의 의지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다.
문체부의 늑장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루속히 문체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분야별 표준안 마련을 계획 중이며 우리 주도의 국제적 표준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올해 9월에서야 민간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문가도 우려를 표한다.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회장인 송석록 경동대 교수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며 “중국이 주도권을 잡은 부분이 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e스포츠는 우리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널리 알리려면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한편 중국 입장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중국 e스포츠 기업 VSPO 한국지사장 위 모 씨는 지난주 초 민간협의체 전문가진에서 자진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