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거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하며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입장을 표명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쇄신을 또 다시 요구한 것이다.
지난 5일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당사에서 개최한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에선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요구가 이어지자 한 대표 역시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 지도부가 거리로 총출동해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며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
장하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오후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다.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이었던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