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기회발전특구 연내 추가 지정·도심융합특구 확대' 제안
기사승인 2024-11-06 23:37:15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기회발전특구의 연내 추가 지정 및 남해안 규제특례 마련과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를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완수 지사는 ‘4대 특구 지원 및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경남도는 창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지구, 통영 문화특구와 연계한 관광 지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신청을 한 상태"라며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내 추가 지정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경남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중인 남해안 관광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며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지정과 함께,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는 유연한 규제 특례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현재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해 줄 것도 제안했다.
박 지사는 "다른 특구와는 달리 도심융합특구만 5개 광역시로 한정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고 특구 간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투자기업 유치가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면 특구 간 연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벤처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특례의 조기 도입’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창업펀드 조성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 BIS(자기자본비율) 관리에 애로가 있다"며 "금융권의 벤처펀드 출자금에 위험가중치 특례(기존 400%→100%로 하향 조정)를 연내에 적용해 지역혁신 펀드가 조기에 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박 지사는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의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토록 전면 위임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관련 정부 부처 장·차관,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벤처펀드 조성’과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이날 춘천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눴다.
◆박완수 경남지사, 부산 벡스코서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남, 산업육성 4대 전략' 제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역大포럼’에 참석해 ‘AI시대 경남의 신성장산업 우주항공산업,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남’이라는 주제로 경상남도의 우주항공산업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기업인과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시대, 부울경의 미래가치와 신성장 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박완수 지사는 주제발표에서 "인공지능(AI)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했다면, 5차 산업혁명은 우주항공기술이 주도할 것"이라며 "우주항공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지 경상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상남도’라는 비전 아래 2045년까지 선도기업 20개 육성, 혁신 스타트업 30개를 육성해 생산액 5배(25조원), 5.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기반 마련 △산업핵심 기술개발 △미래 신성장생태계 조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우주삼각클러스터(경남, 전남, 대전)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위치해 있고 국내 최대 우주항공기업인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104개의 기업이 집적돼 있어 항공산업 생산액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우주환경시험센터, 위성개발혁센터 등을 구축, 경남 스페이스파크를 조성하면서 항공혁신 인프라, 미래항공모빌리티 기반 등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민·군 항공기용 엔진 국산화율을 34%에서 50%까지 끌어올리고 민·군겸용 한국형 AAV(미래항공)기체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천에어쇼를 세계 3대 에어쇼에 버금가는 우주항공산업전으로 키우고, 보잉사, 에어버스 등과 같은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 미국의 NASA와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을 '아사아의 툴루즈'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중소기업 지원 우수기관' 선정
경상남도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지역중소기업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지원 우수기관 포상은 매년 시도에서 수립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등을 중소기업정책협의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심의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우수한 정책을 펼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경남도는 올해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추진과 제조업과 비제조업 동반성장, 수출 마케팅, 영세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디자인 지원 등 149개 사업에 약 3000억원의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 기업 성장의 사다리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경남 모범 장수기업 최초 시행, 경남 중소기업대상, 명장과 산업평화상 수상자 선정 등 기업과 노동자 예우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노동자의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일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남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1301개 기업에 9307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 접수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기업 선정 방법을 선착순에서 평가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수혜 기업을 확대했다.
방산, 우주항공, 원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관광, 디자인 등 비제조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점프업 기업 육성지원 사업’, ‘비제조 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을 올해 신설해 91억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경남기업119’ 온라인 플랫폼을 올해 1월 개설해 기업 민원 원스톱 처리와 국가‧지자체의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도내 기업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해소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50년 이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 숙원사업인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건폐율 향상, 외국 기업 투자유치, 국비 사업 추진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4월 중동 분쟁 시 수출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제정세 비상경제 대응 특별팀(경제부지사 단장)’을 운영했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금 미정산 피해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비상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상남도, 2024년 국가공간정보 발전 우수기관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6일 ‘K-Geo 페스타’ 개막식(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24년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공간정보산업부분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경남도는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에 발맞춰 경남형 공간정보사업 추진과 지역 일자리 연계사업 등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과학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과 도내 기업이 원하는 4차산업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3차원 실내공간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도내 청년 118명을 채용하고 3차원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했다. 이들은 도내 노인요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문화공연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 건축물 114곳을 직접 조사해 3차원 공간데이터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들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성과 심사를 받은 후 경상남도공간정보플랫폼에 탑재돼 소방본부 119긴급구조 GIS시스템과 연계·활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요즘,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술을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한 좋은 사례다.
경남도는 사업 참여 청년들의 안목을 넓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인재로드쇼, 정보기술(IT) 취업박람회, 기업 방문, 취업특강 등 다양한 행사 참여와 지역기업 취업도 지원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진병권 씨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에 국가지정 통일 코드로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필요성을 제안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지난해는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전에서 김동주 씨 외 3명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경남도는 각 부서·기관에서 보유한 행정자료를 시각화하고 분석해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19개 행정서비스 모델로 도민에게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협업해 공간정보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이용하는 인프라와 도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해결하는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남투자청, 주한 외국기업 대상 경남 투자환경 세일즈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 경남투자청은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4년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 참여해 외국기업 임직원과 주한외교사절,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투자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외국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경남투자청은 홍보부스를 마련해 경상남도의 다양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기업 맞춤형 원스톱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잠재적 투자기업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외국기업들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남의 우주항공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 교통인프라를 갖춘 남해안 관광분야의 투자기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경상남도, 농업분야 최고 장인 ‘농업마이스터’ 최다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농업 분야의 최고 기술과 경영방식을 보유한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 31명 중 8명으로 2회(2022년 6명) 연속 최다 선정됐다.
농업마이스터는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 또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 분야 최고의 장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 2013년부터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농업마이스터의 경남도 최종 선정자 8명으로는 의령 정태경(파프리카), 합천 안성길(딸기), 하동 한정수(딸기), 창원 서성호(단감), 진주 차동화(단감), 진주 이형철(시설고추), 거창 이응범(사과), 김해 한창주(참다래)이다.
선정자들은 경남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품목 재배 및 경영기술 등 2년의 교육 과정 수료를 통해 농업마이스터 선정에 필요한 역량을 키웠으며 딸기, 단감 전공은 경남의 주산지별로 두 명의 마이스터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농업마이스터는 영농경력 15년 차 이상 또는 기술수준 보유자에 대해 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 만큼 농업마이스터는 농업분야 최고 권위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통한다.
이번에는 원예, 축산, 특용작물, 친환경 등 5개 분야 36개 품목에 총 167명이 응시해 31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경남은 8명,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국 245명의 농업마이스터 중 경남지역은 5회까지 32명의 마이스터가 활동 중이며 이번 8명의 선정자를 포함해 총 40명으로 늘었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농업마이스터 지정서와 함께 농업마이스터지정자임을 알리는 현판을 수여한다. 또한 시군의 농업 유관기관,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에서 농업분야 현장실습 교수, 귀농·귀촌 및 후계농, 청년농 멘토, 영농상담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2회 팝콘 데이 행사 개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성만 센터장 직무대행)는 5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6층 수박방에서 영남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2회 팝콘데이(POPCORN DAY)를 개최했다.
팝콘(POPCORN)은 실질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사와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남센터의 투자연결 플랫폼 브랜드로 고객지향혁신 창업방법론 실습교육인 콘프로젝트와 연결해 창업 전 주기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해 유망한 스타트업 발굴을 희망하는 외부 투자자들의 공동 투자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해 투자 연계성을 확보하고 스타트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IR 행사에는 경남벤처투자, 코업파트너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엑센트리, 삼익매츠벤처스, 경상국립대학교기술지주 등 투자 심사역 7인이 참석했다.
IR(투자제안)발표에 참여한 기업 중 하이드로오아시스(김한동 대표)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남벤처투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엔젤브릿지 투자조합’에서 투자한 스타트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으로 ‘SCFE(Super Critical Fluid Extraction) 기술을 활용해 고기능성 논알코올 와인 생산기술 개발’ 아이템을 발표했다.
뮤즈블라썸(조은선 대표)은 경남도와 센터가 함께 수행하는 경남형 팁스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AI 딥보이스 피해 예방을 위한 탐지솔루션’ 아이템을 발표했다.
IR 발표를 한 두 기업에 대해 지역 투자사의 후속 미팅 요청이 4건 발생하여 공동투자와 후속투자를 위한 1:1 심층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남벤처투자는 경남형 팁스 민간투자 연계지원 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뮤즈블라썸, 지맨오토파츠의 투자 확약식이 이어졌다.
◆경상남도-경남TP, 동계 현장실습 참여기업 모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12월12일까지 2024년 동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지역 기업의 실습비 부담 완화를, 대학생에게는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교육부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협약'을 완료한 경남 지역 소재 기업으로, 실습생 1인당 월 120만원(최대 2개월)의 실습비를 지원받게 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생에게 전공과 관련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관련규정에 기업의 실습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실습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와 경남TP는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지원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에서 일·경험을 쌓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