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시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내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부세는 점점 줄어들고 물가상승에 따른 고정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들에 대한 비율조정,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김 시장은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현실에 대해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량이 늘거나 인건비의 경우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비율은 높아 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복지교사, 아동센터 운영비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화폐 지원사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전기버스 보급사업 등도 실제 요청액보다 보조금이 적게 교부되어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군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이날 박 위원장에 이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영진 예산소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지자체가 처한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반도체 융합센터 구축 413억원, 안성 봉업사지 지원사업 60억원 등 안성시 주요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구리-안성간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 안성시의 변화된 위상에 걸맞는 적절한 정부차원의 협력과 관심을 강조했다.
이에 박정 위원장은 “안성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