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보호’와 ‘딥페이크 문제’를 꺼내 들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이 머무르고 싶은 쉼터를 마련 예산을 요청했다. 중랑청소년 꿈 축제·진로박람회 등을 예로 들어 청소년을 위한 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테스크포스(TF)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국무조정실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답변만 남긴 점을 질타했다. 또 여성가족부 부처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신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주요 확산처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와 영상물 삭제지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측과 소통창구를 공유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에 테러가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 등 16개 국가에서 홀로코스트 등 역사 부정을 금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활용했다.
서 의원은 ‘저출생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인구위기가 현실화된 만큼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휴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캐나다와 독일 등이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비교해 18년간 378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해당 내용으로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는 주거 지원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을 기술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선지급제 시행에도 실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점을 짚었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은 물론 텔레그램 등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테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정책, 입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