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목표로 한 ‘개헌 연대’를 공식 출범했다. ‘개헌 연대’는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연대하면서 대여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개헌연대에는 민주당의 박주민, 민형배, 장경태, 김용만, 문정복 의원 등 19명, 조국혁신당 의원 5명,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전 국민의 요구”라며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열기를 높이고, 임기 단축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사회 원로들이 윤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을 주장한 이후, 야권에서도 이에 호응하며 개헌연대가 결성됐다. 개헌연대 측은 “대통령 선출권을 가진 국민은 파면권도 가진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명시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석)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동의가 있어야 개헌안이 통과 가능하다. 이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여당의 동의가 필요했다”며 “국회 내 연대 확대를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모임과 연대할 방침이다. 두 모임에 참여하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임기를 하루라도 단축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분명하다”며, “하야, 탄핵, 임기 단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는 오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야권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윤 대통령 퇴진 여론을 확산시키며 개헌과 탄핵을 위한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연합 집회를 개최한다. 애초 양당은 장외집회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 추가 공개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공동 행동에 속도를 내게 됐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양당은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연합 집회를 시작으로 야권 공동 집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