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일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정 부분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를 권고한 사실을 들어 “공공기관 또한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 시 급여 삭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인사고충상담 현황에 상담 건수 외에 어떤 분류의 민원이 많았는지, 수용 및 불수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도의 인사제도와 직원 복지에 대한 외부 인증 제도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데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한 후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았는지” 질의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1월부터 시작하여 진행 중으로, 직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은 “직장 어린이집의 증축에 대한 수요 예측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세와 관련된 채무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업 분야는 중요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증가 추세이지만, 교육 분야와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라이즈 사업 인력 채용 관련 올해 8월 보고받은 내용과 오늘자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표기된 사항이 상이해, 인력채용이 계획대로 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규모가 있고 우리 지역의 대학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충남도는 최근 3년간 총 220건의 행정심판 인용 및 일부인용 사례(인용 97건, 일부인용 127건)를 비롯해 10건의 소송 패소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 절차와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건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도지사 공약사항 131건 중 8건이 완료되었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51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69건, 일부 추진된 사업이 3건이라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행 현황 표시가 혼란스럽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청남도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모집인원의 미달 사유와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점검하여 청소년들의 연수 인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행문위 “걷쥬앱 60만명… 서비스 운용 만전 기해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자 60만을 넘어서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 대표 공공운동어플 ‘걷쥬’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2개 학교에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걷쥬’ 관련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수익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사업에 대한 재투자로 더욱 편리한 앱이 되길 바란다”며 5억 원이 투입된 새로운 앱에 대해 기대를 표시하는 한편 “각종 챌린지의 중복 참여나 기념품 수의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8월을 기점으로 ‘걷쥬’ 운영업체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업체 선정이 적절한가에 의구심이 많다”며 체육회의 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제조원이나 성분 등 표기 없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본 의원은 ‘걷쥬’ 초기부터 앱을 이용해온 애용자”라며, 각종 업그레이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충남 도민의 건강을 위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년 2월 예산군 삽교읍에 개관 예정인 충남스포츠센터가 충남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걷쥬’ 포인트를 충남 온라인 농특산물 장터인 ‘농사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안했다.
보건복지환경위, 저출산 해결 위한 현실적 정책 요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사업 중 ‘풀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26년까지 1.0명의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인구전략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돌봄 관련 정책을 보완하여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목적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신속히 대처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며 “이번 홍보 카드뉴스 제작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홍보물 제작 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신규사업 중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인구전략국 소관으로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그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기능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운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3년간 퇴사현황을 보니, 정규직으로 채용된 곳보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곳의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출산정책은 출산 이후도 중요하지만, 출산전 결혼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결국에는 결혼율을 높이려면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충남만의 특색있는 인구전략 사업을 마련을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청소년쉼터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입소할 경우 부모에게 연락 및 동의를 구하는 규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러한 모순된 규정으로 청소년들은 쉼터 이용이 아닌 가출팸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적 서비스 개입은 어려워지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도내 1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고 하나, 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1일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유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한 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으니 상호 병행추진을 당부한다”며 “또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MOU 체결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균형 발전의 기본 여건을 살핀 발전 전략 추진을 당부한다”며 “특히 베이밸리 조성사업안을 보면, 업무보고서에 당진시가 빠졌다. 문서작성에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대표자 자격 논란(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위탁자에 대한 계약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베이밸리 사업추진 관련 ‘베이밸리 메가시티 선포식’을 경기도와 충남도 공동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은 후 “사전에 관련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균형발전 업무계획이 매우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치중된 느낌”이라며 “골드시티사업(서울시민이 충남으로 이주)만 해도 추진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이 멈춘 상태로 매우 답답하다”며 “장기적인 이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전하고 “현재 논산에 이전 확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관련해 도지사 임기 내 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리브투게더는 15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이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교육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제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충남도교육청 서산·보령·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양한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교육 방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화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폐교 시설을 지역 커뮤니티센터나 농업 기술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폐교는 단순한 유휴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단설유치원에는 전문 행정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에는 행정 전담 인력이 없어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유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업무 단순화, 공문 축소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도 강화되고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검 중 소방,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 점검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기적인 전문 용역 점검으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 장비 준비와 도입 과정이 급하게 진행돼 사전 테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필수적인 장비의 유지보수 계획이 명확히 마련돼야 하며, 성공적 실행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교육지원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만족도 평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