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3월이면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중장기 추진으로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도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장질서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될 우려를 해소하고,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3월30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2년 반 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꾸준히 추진됐다”라며 “시장 질서, 접근성 제고, 기업의 주주가치 경영 확립에 관해서 (정책을) 많이 진행했고 기존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많이 논의가 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러가지 과제를 수행해왔단 것을 보셨음 좋겠다”며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개선될 수 있는 대책들을 더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개선이 되면 그런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영문 공시, 배당제도 개선, 외국인 등록제 폐지, 장외거래 제도 개선 등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을 했다. MSCI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유의 문어발식 쪼개기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김 부위원장은 “큰틀로 보면 (쪼개기 상장 방지는)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의 일부고 물적분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이 나간 상태”라며 “공시 강화 부분, 물적분할 할 때 목적이나 기대효과, 주주 영향, 보호 방안 공시 강화하라는 부분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정도로 충분하지 않단 의견도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오랫동안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관심이 높고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가상자산 법인 실명 계좌 논의에 대해서는 “지난주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실명계좌 관련 논의를 주로 했고 올해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시장 진입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시장 진입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전체 자본시장 선진화는 약간 다른 것으로, 다른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달라”며 “잠깐 주식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몇 년 후 정말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