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한 기자브피핑을 가졌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낸 것은 2003년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이 차관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전국 순회 설명을를 나서는데 고향인 충남을 처음으로 찾았다”면서 “개혁안의 요지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여 세대 형평성을 높이고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고 1147조 원의 기금수익률은 1%포인트(현행 4.5%에서 5.5%) 올려 인구감소와 수급기간 연장으로 재정적자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세대 형평성 측면에서는 청년세대에 대한 연금 인상 속도를 늦추는 대신 출산과 군 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 소득보장강화를 위해선 기초연금을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40만원을 주다 2027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고,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연금화하고 개인연금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고 피력했다.
이 차관은 “내년 이후에는 지방선거, 대선, 총선 등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가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불편해 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 시절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백신이 도입돼 처음 접종을 시작한 당시 한 기자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데나, 얀센 중에서 어느 백신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가장 빨리 맞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고 답했다는 것.
이와 같은 논리로 이 차관은 “연금개혁도 빠를수록 가장 좋은 개혁이다”라며 “다행히 보험요율이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6년간 보험료는 두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며 “올해 연금개혁을 못하면 다음 기회의 창은 2028년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면서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