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29일 열린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오직 주민을 위한 통합 논의를 기본 전제로 ‘완주·전주통합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왔다”며 “완주·전주 통합 논란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마중물로 삼아 농촌 붕괴와 공동체위기, 식량위기, 기후위기 등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자주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로 확장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장은 “안타깝게도 김관영 도지사의 실망스러운 행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7월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로 지정해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나서더니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표하고 도민 설득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반 사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교육, 복지, 농업, 농촌 등 각종 주민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완주군민의 우려에 ‘폐지된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주민지원예산을 유지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명백하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법률우위원칙에 반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통합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또 “도민 설명 자료를 통해 통합시가 들어설 경우, 전주시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완주군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주시를 대변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이토록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완주군의회는 12월 13일까지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