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이 예술인 지원 예산을 사적으로 잘못 쓴 형사 전과자를 승진시켜, 예산을 잘못 쓸 우려를 일으킨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내부 인사문제를 적극 지적한 데 따른 예산 삭감은 정단한 의정활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2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A본부장은 승진 당시 이미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도 승진했다”며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승진이 이뤄졌는지 인사위원회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시작된 최초 발제자, 유포자, 주최자 없는 성명서가 최근 예술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어 예술인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예술인들을 줄 세워 재단 내부 인사문제를 감추고자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만일 최초 유포자가 재단이거나 재단이 친분 있는 예술인에게 부탁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재단’의 인사도 문제지만, 내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과하게 지출되는 사업의 예산을 주로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그런 부분은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예술인 수가 현재 6220여명인데, 사업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겨우 50여명에 불과해 전체 0.7%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홍보가 부족해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쇼핑관광 예산은 기존에 이미 상임위 의원들로부터 지적된 바가 있지만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트래블 라운지의 경우 공간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극히 드물며 직원들 인건비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효용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예산을 도에서 재단으로 내려주고 다시 재단이 협회로 내려주는 이중적인 구조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이 기존에 지적됐던 상태고, 마찬가지로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사업도 자체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 것보다, 그런 예산을 활용해 청년예술인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삭감 배경을 밝혔다.
박용근 도의원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예술인에게 돌려줘야 할 예산을 직원이 사적으로 잘못 쓴 업무 관련 형사 전과자를 재단이 승진시키면서 비롯됐고, 이런 기관을 어떻게 믿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예술인 지원의 전권을 잡고 있는 재단의 눈치를 살피며 예술인들이 서명에 동참하도록, 재단이 은밀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재단의 경우는 도민의 세금을 잘못 쓴 범죄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고, 편향된 사고로 판단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로 보인다고”며 조직의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