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에서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최종 확정되면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655억원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된 673조3000억원이다. 이 중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125조7000억원에서 1655억원 깎인 125조5000억원이다.
조 장관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된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해졌다”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돼 있지 않게 됨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30일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2시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에 10일까지 처리를 요청하겠다”며 여야의 합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