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최근 톱스타 정우성 씨 비혼 출산으로 촉발된 혼인외 출생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혼외출산이 평균을 넘어가는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63명이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인 1.56명을 상회한 수치로 OECD 주요국은 비혼 가정에 대해 법적인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등록 파트너-십’, 프랑스 ‘시민연대협약 PACS’, 스웨덴 ‘동거법’을 들 수 있다.
이들이 공통점은 등록된 동거 가정에 혼인 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OECD 국가 혼외 출산율이 평균 41.9%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최근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 인식이 37.2%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정책 마련 여건도 성숙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2023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혼외 출산율은 2020년 2.5%에서 2022년 3.9%, 지난해 4.7%(1만 900명)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도 통계청이 실시한 ‘2024 사회조사’결과 37.2%로 2012년 22.4%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가 혼외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 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등록 제도 등 정밀한 검토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철우 지사도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힘을 실었다.
경북도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지원 대책 마련, 법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비혼 출생아 및 혼인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및 혼인외 출생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 실시,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책 대응 방향을 지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정부·국회 등과 협력이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