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규제혁신 전략회의
산림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산림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임업인, 산림산업계 등 민관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19건과 올해 발굴한 개선과제 51건의 추진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중 토지이용규제 주요 개선과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 해제,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의 허가·신고 면제 등을 내년 말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숲경영체험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적기준 완화, 밤나무 병해충 무인기 등 항공방제 신규 지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교육기관 설치기준 등 올 하반기 신규 발한 개선과제를 개선해 임업현장 경영여건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임업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산림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폭설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산림청은 지난주 폭설이 내린 경기 양평군 일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2일 실시했다.
이 지역은 지난주 기록적인 폭설로 전기단선, 도로단절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수원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기계화영림단 30여 명을 긴급투입해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다중이용시설 진입도로와 전력시설 주변 피해목을 신속 제거했다.
아울러 민가, 인도, 전력시설 주변의 폭설 취약목을 사전 정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복구 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폭설피해 복구와 예방조치에 인력과 장비를 적시 투입ㅎ해 국민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점검
임 청장은 2일 산림청 상황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무인항공기 예찰조사 및 항공예찰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