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나란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계엄이 ‘원천 무효’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법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현재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헌법 제77조에서 명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긴급 계엄령은 무효이며 불법이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계엄법 위반”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혼란일 때 병력을 이용해 안전을 취하게 되어 있다. 입법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또 계엄 해제를 막으려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다. 21세기에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 총을 겨눈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혼돈에 빠뜨릴 뿐이다”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며 “비상사태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