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125조6565억원 대비 1655억원 감액되면서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감액 수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다. 전체 내년 예산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7.8%에서 올해 18.6%로 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김건희표 예산’으로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원 삭감됐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증액된 508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마음투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고, 집행률도 부진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및 수련 수당은 정부안보다 931억1200만원 깎인 2991억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예산은 291억원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엔 올해의 13배가 넘는 3922억4200만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돼 있었다. 특히 하위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3089억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756억7200만원이 삭감됐다.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은 69억원이 삭감됐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 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R&D)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700억8000만원을 올렸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500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매입 52억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 7억원 등 649억원 감액이 이뤄졌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99조5784억원에서 107조1868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은 18조6596억원 △취약계층 지원 5조4782억원 △공적연금 49조3432억원 △아동·보육 5조2298억원 △노인 27조4413억원 △사회복지 일반이 1조34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 분야는 지난해 17조4660억원에서 올해 18조3041억원으로 증액됐다. 보건의료 4조1764억원 △건강보험 14조1277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