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 [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충남’ 조성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사회안전망 강화’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기사승인 2024-12-11 15:33:24

연구모임 “지원 확대 통해 지역사회 활력 제고 기대”

충남도의회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 연구모임’은 10일 공주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충남도의회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 연구모임’은 10일 공주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에서는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대 여론, 폐지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정책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이번 연구모임이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를 통해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과 학교, 교육청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서천 문산초를 비롯해 본교 통폐합 대상 8개교, 분교장 개편 대상인 부여 석성초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학교들은 더욱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폐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주를 포함한 충남 지역이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건강도시 충남’ 조성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발전과 전인건강 생활실천 연구모임’은 11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건강도시발전-전인건강 생활프로그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발전과 전인건강 생활실천 연구모임’은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건강도시발전-전인건강 생활프로그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 충남도 관계부서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글로컬건강도시연구원의 조무성 연구원장과 권경희 연구위원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글로컬 건강도시연구원은 전인건강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몸·마음·생활·환경·사회 방면으로 분류해, 생활 속에서 ‘전인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의 실정에 맞는 전인건강을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개정에 활용하여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권고 23건 ▲이행권고 5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 안인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회비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며, 충남지역의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더불어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필요하다”며 “적십자 특별회비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자원으로,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