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단 한명도 자기 직을 걸고 내란을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 입으로만 반대했다. 부끄럽지도 않나”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당히 일어나 보라”고 요구하며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일어나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이상민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도 ‘모든 순간 행복했다’고 말했다”며 “국무위원들 중 내란 상황에서 행복한 국무위원들 일어나보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오영주 등 국무위원 8명을 언급하며 “이들이 지금 와서는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내란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며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을 뿐, 언제 직을 걸었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직을 걸지 않았던 그 순간, 국민들은 밖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 싸웠고, 국회의 담장을 넘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수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조 대표는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 대표가는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다.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 47% “전과자 선거 출마 금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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