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는지, 국무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 등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한 총리에게 “그러면 그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다.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원님 말에 동의한다”며 “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통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안다. 못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회의 당시 윤 대통령에 계엄 선포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그는 ‘계엄 직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사무실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을 예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러한 계엄의 문제는 사실 국무총리를 좀 벗어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치적 측면에서, 수사 측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