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헤프닝 이었다고 말을 한일이 있다.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며, 야당의 잦은 탄핵소추 시도를 ‘입법 폭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최종 판단권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구=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