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체포 논란에…野 “사법부 유린, 독재적 발상”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체포 논란에…野 “사법부 유린, 독재적 발상”

“尹 미친 광기, 하루 빨리 끝내야”

기사승인 2024-12-13 13:32: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 등을 불법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증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친 광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한 언론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추적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조 경찰청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국회의원은 물론 전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불법 체포·구금하려 했다”며 “여인형 사령관은 현직 부장판사의 위치까지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라고 답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 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다. 입법부를 유린한 것을 물론 사법부마저 짓밟으려 했던 것”이라며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마땅하다.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며 “이와 관련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을 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사찰까지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계엄령을 발포하고 마구잡이로 체포하려고 했다”면서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미친 광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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