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부동산 정책이 일시 정지됐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임대차 2법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임대차 2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정부 발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심한 영향이다.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계약 후 1회 한에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계약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도입됐으나 윤 대통령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대차 2법 폐지 시 전셋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지난 8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대차 2법을 폐지한다면 임차인들은 전세가격 상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만다”며 “임대차 2법을 폐지했는데 입주물량이 부족해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임차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건설 자잿값 인상 등으로 재건축이 활기를 잃자 공급 유인책으로 내놓았으나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재초환 완화법이 9개월 전 시행돼 폐지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핵심 공급 정책 일환인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비상간부회의에서 “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도 주택공급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막 선도지구가 선정됐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에서 바꿀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이어가면 그대로 가되 민주당일 경우 ‘공공’, ‘환수’, ‘임대’ 등의 키워드를 넣어 세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추진은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당분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미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꺾인 상황 속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시 거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