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카드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17일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감액은 연매출에 따라 배정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에서 2490억원이, 10~30억원 중소가맹점 수수료에서 510억원을 감축한다.
수수료율로 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보다 0.1%p, 연매출 10~30억원 중소가맹점은 0.05%p 줄어든다. 이외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 0.1%p씩 내리기로 했다. 과거 수수료율이 일부 인상됐던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한다.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도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이 있는지는 그대로 3년마다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실물카드와 대면거래 중심 규제 체계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게 개편하겠다”면서 “2차 이하 PG와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 업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유동성과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