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됐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여당 불참 속에 재석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의결 정족수가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재적의원 과반수)으로 볼지, 대통령 기준인 200석(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볼지 논쟁이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석 적용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적 대응 등에 나서지 않고 직무정지를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통은 최 부총리에 넘어갔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 서열 3순위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 재고를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