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 등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오늘(4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유가족분들이 ‘장례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한 번 합동위령제를 지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토교통부는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희생자를 함께 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던 최 권한대행은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무안 현장의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국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할 것이다. 희생자 가구의 이용자 인터넷 이용 요금 등도 2달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의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3일)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지만 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 시간, 숙련 정비 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점검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인력 확충 및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