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을 향해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파괴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질타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날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 협조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최 대행은 이날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나흘째 답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이에 대해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최 대행에게 수차례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요구하는데도 계속 묵살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최 대행의 심각한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날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 협조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적 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가졌다”며 “최 대행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된 지도 10일이 지났는데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대법관 1인에 대한 임명, 경호처 지휘 등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최 대행은 질서 파괴하는 행위를 방관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나라 시장 안정시킬 수 있을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방 국가의 시선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