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올해 감독분담금이 전년보다 늘어난 3308억원으로 확정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감독분담금으로 3308억원을 확정·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9억원 늘어난 규모다.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 검사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다.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사가 돈을 낸다. 감독분담금은 2025년 금감원 예산(4489억원)의 73.69%를 차지할 정도로 금감원 수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금감원 예산의 또다른 축인 발행분담금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1058억원으로 책정됐다. 발행분담금은 금융사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내는 돈이다.
올해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금감원의 검사 횟수가 늘어난데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도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감독분담금을 내는 금융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의결됐다. 개정령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별도 금융영역으로 분류,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에 편입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는 감독분담금을 올해부터 내게 됐다. 금감원은 분담 요율을 매출의 0.4%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 세 곳의 매출이 약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업계가 부담해야한 분담금은 50억~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년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금감원 감독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분담금을 받기 이전부터 감독 수요가 늘어 이미 예산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간 분담금 수준과 비중 등을 봤을 때 업계는 힘들다고 하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 않겠나 본다”고 답한 바 있다.
금감원은 매년 3월15일까지 회사별 분담액·산출 근거·납부 방법 등을 명시해 금융회사들에 감독분담금을 고지한다. 정확한 분담금 요율은 오는 3월쯤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