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여권 압박에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8일 공지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다른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1월8일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17일과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됐다.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지난 1월2일에 기일통지가 이미 됐다”고 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사무처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며 “헌재가 그날 오후 이 사람들의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항의 방문해 김정원 현재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이어 7일에도 김 처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일정이 잡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탄핵 신팜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같은 날 출근길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