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며 규제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합성니코틴 규제에 대한 10개의 담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고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세금이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온라인 판매·청소년 판매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도 이 같은 모습을 우려하고 있다. 18개 청소년·학부모 단체 연합인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측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방치로 인해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탈법, 편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쇼핑몰 및 무인 담배자판기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자담배 업계에서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출시 업체인 BAT로스만스도 법 적용에 공감했다. BAT로스만스는 “합성니코틴 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폰 케이스 전문 매장, 식당 등 잡화점에서 유·무인자판기로 판매되고 있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합법적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담배유형별 합리적 과세체계가 마련돼 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12월부터 이어진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한 달을 넘어가자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검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담당하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로 정국이 혼란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경호처 등의 대치가 계속 되는 동안 국민 건강은 방치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