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동죄 카카오톡 고발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카카오톡 내란선동죄 고발이 거대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란선동죄 피고인을 모아 공당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질타했다.
주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동죄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것”이라며 “법원 판례는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해 전기·통신시설을 파괴하고, 폭탄 제조를 부추긴 정도가 돼야 내란 선동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죄는 타인에게 장래의 내란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시점에 민주당에 비판적인 글을 카톡에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메머드 특검을 만들어 이를 수사하겠다고 했다. 무고성 고발로 수사를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국민은 얼마나 괴롭겠냐”며 “거대야당의 권력 횡포에 국민만 골병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내란선동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톡으로 퍼지는 가짜뉴스와 내란 선동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받는다. 이를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한다는 게 사실이냐. 공당은 불법행위를 보면 자제시켜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이는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작정이냐. 이성을 되찾으라”며 “당연히 범죄·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