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앞서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R&D 시스템 개선과 민생 관련 정책들도 함께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과기부의 업무계획은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성장동력 강화, R&D 시스템 혁신, 민생경제 활력 등의 3가지 정책방향이 골자다. 이를 토대로 9개의 핵심 정책 과제가 구성됐다.
AI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올해 AI 대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되며, 향후 국산 AI 반도체 활용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4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우리나라에도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대국민 인식개선과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 및 정책금융 지원책도 마련된다. 과기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규제 개선 등을 위한 ‘AI컴퓨팅인프라 종합 대책’을 이번 분기 내에 수립한다. 또한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후속제도 설계에도 돌입한다. 1조원 규모의 범용AI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전환 스타트업 등을 위한 정책펀드도 지원한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한다.
선도형 R&D 전환 가속화 등 R&D 개선책도 강조됐다. 12개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오는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로 확대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 기준 2조9300억원이다.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묶음 예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수 인재 성장 지원책도 확대된다. 이공계 석박사들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AI 최고 신진연구자 양성에는 60억원을,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양성에는 599억원을 투입한다.
민생 관련 정책들도 다수 추진된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관련 후속조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도 고도화한다. ‘종합적·전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오는 하반기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민생범죄 차단에도 주력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하여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