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14일 기각하고 변론 심리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에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양식 있는 재판부이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도록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실질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며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