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령은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이를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 보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상계엄령이 위헌인지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께 계엄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믿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나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상황을 막지 못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