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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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2025년 1월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고 사법적인 존재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대통령을 고소하냐”며 “공수처법에 명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낸 것부터 영장쇼핑”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55경비단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았다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며 “어느 기관이 상대 기관의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회신하냐. 이 공문만 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회신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불법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사법기관에 사건 이첩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