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연휴가 늘어났지만 중증장애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공휴일 활동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가족이나 돌봄인력이 없는 1인 증중장애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이 생명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공휴일 동안에도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과 지원사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활동지원사의 공휴일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휴일 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남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대체휴무 제공, 추가 수당 지급 등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휴일 활동지원 공백 문제는 단순히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라며 "모두가 쉼을 누리는 날이 진정으로 '모두의 휴식'이 되려면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공휴일 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묘정 창원시의원, 감사 실효성 지적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창원시 감사관의 악의적인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감사관실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감사했고 일부는 고발,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며 "감사관은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무리수를 두어 왔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로 직위 해제된 간부 공무원은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받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고 경찰에 고발한 것도 무혐의 결론이 난 사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이미 감사관이 컨설팅이란 미명 하에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주 기이한 상황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증인들의 답변에 반박하며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해 설명했다"며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당사자가 특위에 출석해 증인과 설전을 벌이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작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적·특정 감사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어느 누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냐"며 "이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위압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멈추고 장기표류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보빈 창원시의원, 세외수입 운용 방식 점진적 개선 필요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점진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 의원은 16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외수입 개선 대책으로 △원가 반영 요금 단계적 현실화 △유휴부지 등 공유재산 전략적 활용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정치적 불안정, 인구 100만 붕괴 위기 등으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끼치고 있다"며 "자칫 재정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세외수입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문화체육시설, 환경대금, 주차료 등 해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지난해 적자율은 60~90%에 달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매년 약 1600억원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세외수입 재원의 요금이 처음부터 원가 개념에 기반해 책정되지 않았고, 장기간 동결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로 인해 재정 손실이 지속되고 결국 일반 재원을 통해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창원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 부담 원칙에 준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개회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16일 제1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1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 부의 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최정훈, 이종화, 김헌일, 성보빈, 전홍표, 심영석, 박강우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이 예고됐다. 16~1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한 창원시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4건의 안건을 다룬다.
이번 회기 중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도 심의한다. 지난 연말 시행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5개가 신설될 예정이며, 의원 구성도 변경될 예정이다. 의원연구단체는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돼 더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꾀한다.
손태화 의장은 "연말연시 특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서민의 한파는 더욱 매섭게 느껴지고 있다"며 "예산의 적극적인 조기 집행 등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