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4분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알렸다.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을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혐의 소명, 증거 인멸·도주 우려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고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고,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