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점거와 폭력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부안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폭력사태에 연루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이번 불법점거 폭력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부지법의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원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