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업무계획으로 지난해에 이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Back to the basic)’을 강화하고, 동시에 최근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중점 추진할 3대 전략과 9개 핵심과제를 설명했다.
민생경제 최우선 성장생태계 조성
조달청은 올해 최우선으로 민생조달을 통한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조달수수료도 최대 20% 인하한다.
아울러 선박 등 물품제조계약 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해 계약금액을 신속 조정하고, 100억 원 이상 공사 낙찰률을 최대 3.3%포인트 상향하는 등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와 함께 데규모 공공판로행사 ‘나라장터 엑스포’를 오는 3월로 앞당겨기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와 ‘공공조달길잡이’를 확대해 지역경제까지 온기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달기업 성장을 위해 반려로봇 등 첨단융복합제품을 발굴해 계약하고, 신성장분야 품명을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해 공공조달시장 신속 진입을 돕는다.
특히 혁신제품 지원체계도 새롭게 개편,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를 최초 도입해 고가실험장비 등 신산업분야 제품의 시범사용을 촉진한다.
이밖에 드론활용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 발굴과 공공서비스 표준화, 계약이행 평가 최초 도입 등으로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한다.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
조달청은 올해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이 바로 서는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부당이득 환수 연체 시 지연이자 부과 등 제재수단 다각화로 위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제품 단종 시 대체납품 허용 등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던 부정당제재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담합 등 중대위반 시 제재 종료 후 1년간 우수제품 지정을 제한하고,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입찰은 근절하는 등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과 품질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관리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점검 주기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고, 드론 등 국가 핵심인프라 장비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안평가를 적용한다.
특히 상시화 된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강화, 비철금속 6종의 재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품목도 새로 비축한다.
경제·사회구조 전환 선제대응
조달청은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한다.
우선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신설하고 적용범위 및 전체 배점을 확대해 출산장려기업을 입찰에서 우대, 난임 진단 등 인구위기 관련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지정과 시범구매 우대 등으로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해 ‘최소녹색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저탄소 자재사용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시설 설계검토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EPD·탄소감축계획서 도입 등 녹색조달로의 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또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책임 실현을 위해 장애인 등 약자기업 대상 조달시장 진입요건 완화, 소상공인 공동생산제품 우선구매금액 2배 상향 등으로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클라우드·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를 운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내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한다.
이밖에 조달통계 일원화,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마련, 대학 공공조달학과 개설, 조달정보원 설립 등 조달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임 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연간 200조 원 규모 공공조달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책임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업무추진 방식을 체득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