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이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상현 제명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윤상현 제명안’을 제출한 후 “정치인의 말은 약속의 효과가 있다. 그 중 국회의원의 말은 행위·구속·영향력을 가진다”며 “윤 의원의 훈방·석방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행동을) 유도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을) 제명한다고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자연인이라도 그런 말과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며 “그(국회의원) 직이 한시라도 유지된다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데 공동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서부지법 난입한 폭도들이 판사를 죽이겠다고 했다. 언론인의 카메라 장비를 부수고 메모리를 뺏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난입한 폭도들에게 훈방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준동하는 행동을 했다”며 “과거 국민의힘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한 사람을 모두 징계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에 흡수돼 위험한 상태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야5당은 브리핑 직후 ‘형사고발 가능성’에 대해 “이 부분은 야5당이 함께할지 논의한 바 없다. 징계안도 여러 당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제명안 표결’ 문제에 대해선 “본회의 표결 전 윤리특위가 심사하게 될 예정이다. 윤리특위와 자문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통해 특위 내에서 제대로 된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윤상현 제명안’을 두고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말한 게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다”며 “(강남서장 전화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려운 국민의 편에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12개 범죄혐의와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