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헌법 부합”...여야 공방 속 마은혁 미임명 3일 위헌 결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여야의 날선 대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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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변론 10일 재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묻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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