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관세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상호교역을 강조한다”며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trade)’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전체 품목의 99%가량 관세가 철폐된 상태다. 한국은 2022년까지 대미 수입 품목의 98.3%에, 미국은 99.2%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제외했다. FTA로 인해 양국은 사실상 무관세 국가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언 타깃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대미 흑자국이 우선 거론되기도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다 한 달간 유예한 상황이어서 한국도 언제든 관세 부과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적자와 비관세장벽을 빌미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