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 배분이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 배분’에 그치지 말고,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등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 분권 강화’ 개헌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당 소속 의원 35명도 자리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양내기 지방분권이 아닌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 권한만 남겨놓고,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이 7:3이다. 5:5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정권을 넘기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의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상호 경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특색, 특수성, 지방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체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양원제(상·하원제) 도입이 이를 구현할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날 차기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